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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

■ 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미국의 대외 무역 관계를 보다 공정한 방향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취임 초기 중국, 캐나다, 멕시코 등 다수 국가를 겨냥해 통상 압박을 본격화

■ 이에 정보기술혁신재단(ITIF)은 무역 중상주의 및 규범 위반 수준이 높은 국가,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할 대상국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‘무역 불균형지수(Trade Imbalance Index)’를 개발

■ (①상품･정보 서비스 무역 수지) 무역상대국이 대미 흑자를 기록할 때 미국에 미치는 전반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GDP 대비 무역 수지와 같은 상대값이 아닌 무역 수지의 원시값을 분석

■ (②무역 제한 조치) 전체 품목에 대한 단순 평균 관세율, 비관세 무역 장벽(NTB)의 확산 정도, 서비스무역제한지수(STRI) 점수를 반영

■ (③세금･규정) 「디지털시장법(DMA)」 규정의 범위, 「디지털서비스세(DST)」 범위, 의약품 가격 통제 수준, 반독점 과징금 및 디지털 경제 관련 불공정 경쟁 과징금의 존재 유무를 평가

■ (④지식재산권) ’24년 무역대표부(USTR) 301조 감시대상국 목록과 미 상공회의소 국제 지식재산지수​(’24, 제12판)의 국가 점수를 고려

■ 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 관세 정책 추진 이후 2개월 간 우리 정부가 마련한 관세 관련 통합창구 ‘관세대응 119’에 3,000건 이상의 상담문의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국내 기업의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

■ 우리 정부는 관세행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의 국가별 추가 관세 유예 기간(90일) 동안 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국내 기업의 대비를 지원할 계획

■ 한편, 미국 정부가 향후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을 제도화하고 무역 불균형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ITIF의 무역 불균형지수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지수의 평가 기준과 산출 방법을 파악에 정부와 기업 대응 시 활용 가능

출처 :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브리프 2025-04(2025.5.12.)